정부가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잠시 뒤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내는 돈과 받는 돈, 수급개시연령, 기금 수익률 등 모수 개혁안으로 모두 2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, 정부가 단일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(안)을 확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종합운영계획(안)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, 스물 네 차례에 걸친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(안)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노후소득보장 강화,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, 재정안정화, 기금운용 개선,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오대 분야 총 열 다섯 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인구·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,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,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, 경영계와 노동계,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 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가도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71403421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